대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나선다."대기업과 첨단 산업 기업들의 연구ㆍ개발(R&D)센터가 밀집한 경기 판교 일대에는 최근 정체를 알수 없는 수상한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중국 IT 업체들의 사무실이다. 간판도 제대로 내걸지 않은 이들은 국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 자사의 직원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유령 사무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기술 빼내기다. 국내 대기업과 산ㆍ학ㆍ연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원에 자사의 젊은 직원들을 대학원생으로 위장 투입, 핵심 기술을 학습시킨 뒤 본사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를 산업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주요 대학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점검한다. 중국 IT업체들이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악용, 기술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실태조사다.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 주요 대학의 국가핵심기술 현황 및 해당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내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업과 정부가 기술ㆍ인재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IT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대학을 매개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국내 산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 IT 업체들은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기술직을 유혹해 왔다.산업부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IT업체들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은밀해 진 것은 미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5년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중국 제조 2025'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중국은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제품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중국 정부는 200조원을 투입,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기존 15%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에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미국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만큼 현재 중국의 D램 생산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중국 IT업체들이 국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악용, 기술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이 연구 자료를 카피해 나가면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그 현장을 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출처 :안하늘 기자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87454
스마트 공장 3만개 짓겠다는데…사이버 보...스마트 공장 3만개 짓겠다는데…사이버 보안 대책은 '부재'앵커>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보안 대책은 아예 없어 자칫 양적 성장에 치우쳐 안정성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기자>자동차 엔진 피스톤 부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강소기업입니다.전공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최근 몇년간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양준규 / 동양피스톤 사장: 2017년 기준 생산성이 전년대비 10% 정도 향상됐고, 불량률은 26% 감소했습니다. 당해 3,400만개 피스톤을 공급했는데 불량 제품은 30여개에 불과했습니다.]정부는 이같은 스마트공장을 3만개 구축해 18조원 규모의 생산성과 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천차만별인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무엇보다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커의 공격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데이터가 유출돼도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장항배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안정적인 확산, 지속가능 성장을 고려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 미흡합니다. 설계부터 보안 고려 요소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고 다양한 공격을 받고 이상 행위가 발견되고 나서 사후 처방을 받게 된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 정부 세부 계획에서 보안 대책은 빠졌고, 보안 담당 전문기관의 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현재 국내 스마트공장 현황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10곳 중 8곳은 대부분 생산집계만 자동화할 수 있는 기초 단계에 불과합니다.단순 숫자 늘리기보다 노후화된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출처 : 박수연 기자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10213372165174
고액연봉에 우회취업까지… 핵심인력 빼가...고액연봉에 우회취업까지… 핵심인력 빼가기는 여전히 ‘구멍’정부가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 역량을 총동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얻은 핵심기술이 약탈적 인수·합병(M&A)이나 불법 행위로 해외로 유출된 뒤, 해당 회사가 파산에 이른 사례도 적잖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핵심기술 보유 인력을 단속하는 방안이 빠져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3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산업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에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 대응에 나섰다.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여전히 ‘취약점’은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흔히 쓰이는 기술유출 방법에는 약탈적 M&A도 있지만 인력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기업 내부직원과 결탁하거나 인가된 제3자 위탁업무를 빌미로 기업에 접근해 저장 매체(USB 메모리, 웹하드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가거나, 기업의 핵심 인력을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책으로 유인해 정보를 챙겨가는 방법 등이 있다.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해온 A 씨는 2017년 8월 퇴사하자마자 한 달 뒤에 중국 BOE의 협력업체인 COE에 취업했다. BOE는 LCD 시장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고 OLED 전문가인 A 씨를 영입한 것이다. 수원지법은 BOE가 A 씨를 우회 취업시킨 것으로 판단, 이를 근거로 A 씨가 퇴사 후 2년간 경쟁사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또 10년 연구에 수백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국내 중견기업의 드럼세탁기 모터도 해당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이 중국업체로 고액 연봉 이직을 약속받고 핵심 기술자료와 설계도면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근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인력에 대한 해외 취업제한 등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돼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상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기술유출 인력과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의 제한 사이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 “설계된 제도들을 산업과 기업 활동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맞춤화된 보안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 이들 인력의 현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박정민·방승배·권도경 기자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77373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 2018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 2018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우수 논문 공모전 수상"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이정훈, 박성수) 2018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이날 행사는 2018년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1부)과 해외 주요 5개국 변리사 관련 제도 조사 보고 및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제2호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2부)로 진행됐다.대한변리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10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