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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와 新보호주의 확산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와 新보호주의 확산미ㆍ중(美中)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신(新) 보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규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8년 5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GDPR'는 정보 주체에게 삭제요구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영국도 GDPR에 맞춰 새로운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제정했다.특히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중국 법률이 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보안 심사 규정들을 대거 포함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정 준비 기구의 총책임자였다. 공안(公安), 국가 네트워크 정보기관,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중국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CNITSEC) 등 다양한 기관도 법 집행에 관여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이 법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위 '네트워크 보안 등급제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상위 등급에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로 지정되면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주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 즉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둬야만 하고,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사이버 보안시장의 국산화, 자국 산업 보호, 인터넷 뉴스 정보 활동의 통제, 기업체 검열 강화 등이 진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심사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현장 점검 등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이 법은 에너지, 금융, 교통, 수자원, 위생ㆍ의료, 교육, 사회보험, 식품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준과 적용 범위가 매우 모호해 오ㆍ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대한통운의 사업은 전형적인 B2B(기업 간 거래)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거의 취급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운송물에 주안점을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이렇다 보니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인 법 적용의 염려까지 낳고 있다.또한 이 법 때문에 드롭박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사실상 중국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됐다. 중소기업은 데이터 서버에 대한 추가 투자와 인력 보강의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구글,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중요 정보 유출을 우려한다. 일부는 중국 진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이러한 '사이버 보안 보호주의'는 다른 국가에도 퍼지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은 이미 네트워크안전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CAC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제정(2019년 2월15일 시행)했는데 이 역시 네트워크안전법과 비슷한 성향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미국은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법을 미ㆍ중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할 정도로 민감하다. 이미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파견해 중국 정부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정부 관료와 기술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 :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709310970523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한국지..."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신임회장 선출"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 및 이사 선출 승인 △2018년도 주요 사업 보고 및 결산 △2019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에 대한 안건보고 및 승인이 진행됐다.신임회장으로 손승우(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부회장, 감사, 이사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손승우 신임 회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해결책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면서 “학회는 앞으로 통섭적 관점에서 그 역할과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이날 총회에 참석해 '방탄소년단과 퀸으로 보는 대중음악에서 세대소통과 자기혁신 가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는 기존 법학 중심으로 치우쳐진 지적재산권 연구 범위를 경영·경제학 분야 등으로 확장하고 관련 학문 분야 간의 통섭적인 연구를 목표로 2003년 설립했다. 올해로 16년을 맞이했다.출처 :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http://www.etnews.com/20190123000095
"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나선다."대기업과 첨단 산업 기업들의 연구ㆍ개발(R&D)센터가 밀집한 경기 판교 일대에는 최근 정체를 알수 없는 수상한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중국 IT 업체들의 사무실이다. 간판도 제대로 내걸지 않은 이들은 국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 자사의 직원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유령 사무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기술 빼내기다. 국내 대기업과 산ㆍ학ㆍ연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원에 자사의 젊은 직원들을 대학원생으로 위장 투입, 핵심 기술을 학습시킨 뒤 본사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를 산업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주요 대학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점검한다. 중국 IT업체들이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악용, 기술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실태조사다.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 주요 대학의 국가핵심기술 현황 및 해당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내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업과 정부가 기술ㆍ인재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IT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대학을 매개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국내 산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 IT 업체들은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기술직을 유혹해 왔다.산업부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IT업체들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은밀해 진 것은 미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5년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중국 제조 2025'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중국은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제품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중국 정부는 200조원을 투입,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기존 15%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에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미국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만큼 현재 중국의 D램 생산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중국 IT업체들이 국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악용, 기술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이 연구 자료를 카피해 나가면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그 현장을 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출처 :안하늘 기자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87454
스마트 공장 3만개 짓겠다는데…사이버 보...스마트 공장 3만개 짓겠다는데…사이버 보안 대책은 '부재'앵커>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보안 대책은 아예 없어 자칫 양적 성장에 치우쳐 안정성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기자>자동차 엔진 피스톤 부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강소기업입니다.전공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최근 몇년간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양준규 / 동양피스톤 사장: 2017년 기준 생산성이 전년대비 10% 정도 향상됐고, 불량률은 26% 감소했습니다. 당해 3,400만개 피스톤을 공급했는데 불량 제품은 30여개에 불과했습니다.]정부는 이같은 스마트공장을 3만개 구축해 18조원 규모의 생산성과 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천차만별인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무엇보다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커의 공격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데이터가 유출돼도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장항배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안정적인 확산, 지속가능 성장을 고려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 미흡합니다. 설계부터 보안 고려 요소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고 다양한 공격을 받고 이상 행위가 발견되고 나서 사후 처방을 받게 된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 정부 세부 계획에서 보안 대책은 빠졌고, 보안 담당 전문기관의 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현재 국내 스마트공장 현황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10곳 중 8곳은 대부분 생산집계만 자동화할 수 있는 기초 단계에 불과합니다.단순 숫자 늘리기보다 노후화된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출처 : 박수연 기자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10213372165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