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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상화폐 열풍에 묻지마 투자·범죄...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또 생겼습니다. 붐이 일면서 그 가격은 금의 3배까지 뛰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묻지마 투자에 사기 범죄나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이제 정부는 가상화폐도 제도권으로 들여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2조6000억원에 달한다.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실제 화폐로 쓰기는 어렵지만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이다.
가상화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화폐'로 등장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은행 같은 중앙 기관 없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게 특징이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는(가치)변화가 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 정부가 부담을 떠안을 위험도 있고 워낙 불안정해 재화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급한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본 기사(영상 포함) : http://news.joins.com/article/21921325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의료보안 전문가들이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규격 마련을 주장했다.
이기혁 중앙대 교수는 2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비정형 의료정보 데이터의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표준규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의 환자정보는 병원 근무자들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외부업체들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심지어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의료정보를 백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시위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했던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161명이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이 국내 의료정보가 보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드러내준 사례라고 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외부에 전송한 병원 관계자도 있었다.이 교수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법령수준의 표준규격이 없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정보는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마다 보안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보안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무엇보다 보안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교수는 "의과대학에 의료보안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대 교육을 할때부터 의료보안 과정을 만들어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R&D 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 보안의 ...
4차 산업혁명 흐름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14조592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에 발간된 2015년 R&D 활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23%로 세계 1위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국내 R&D 투자 규모는 65조9594억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정보 보안 수준은 취약한 상태며, 연구 정보를 실제 활용하는 연구자 보안 의식도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연구 보안이란 R&D 생애 주기 기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기술 변조와 유출 등)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관리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보안 관리 지침은 법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하위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24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R&D 중간 내용 또는 최종 산출물 등의 유출 위험은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 위험 요소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개방형 연구 환경으로의 변화로 보안 사고 발생 위험 수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 요소도 다양하게 변화, 연구 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먼저 불확실한 연구 보안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 보안 개념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해석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대상이나 주체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R&D 관계자의 연구 보안 의식과 역량 부재다. R&D 책임자와 연구원, 심지어 R&D를 수행하는 조직 등이 연구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등의 이해 및 수행 등이 연구 행정 관리자 업무로 한정되고 있다. 또 연구 행정 관리자도 연구 회계와 윤리 등에 집중화된 활동으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중략)...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업 부설 연구소, 규모 있는 R&D 사업 등에 연구 보안 관리자 의무 채용과 함께 연구 보안 예산 필수 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보안 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R&D에 있고 이를 잘 보존하면서 R&D 성과 활용 극대화 노력(연구 내용 보존과 권리화)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고려할 때 국가 R&D 예산 대비 일정 수준의 연구 보안 예산 확보와 국가 차원 입체적 연구 보안 지원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신문(2017년 8월 15일) 장항배 교수님 칼럼 中 일부 발췌http://www.etnews.com/20170814000218>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정택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이창무)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기술혁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기획되었다.
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은 “산업기술 보호 등 산업보안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정보 조직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이러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보호 거버넌스에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조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