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LED 기술에 양배추 종자까지…도넘은 `해외...LED 기술에 양배추 종자까지…도넘은 `해외 유출' 비상"돈만 된다면야" 끊임없는 기술유출 사건…정부차원 대응필요국내 유명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관계자 A 씨는 자신이 속한 업체가 장장 7년간 5천600억원을 쏟아 부으며 개발한 자동차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실내등 등에 쓰이는 LED 소자 제조 기술을 대만의 한 경쟁업체에서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A씨는 곧바로 문제의 대만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소문했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동료인 김모(50) 씨가 이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LED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 A 씨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최근 해외 업체의 국내 기술유출 시도는 먹거리 시장에까지 뻗쳤다.중국의 한 종묘업체 대표인 중국인 이모(47) 씨는 지난해 7월 국내 한 종묘업체 소속 연구소장이던 B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해 B 씨에게서 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받아냈다. B 씨가 속한 종묘업체는 부계와 모계로 이뤄진 원종을 개발한 뒤 이들을 교배해서 산출된 새로운 씨앗(종자)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에 검찰은 양배추 원종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같은 기술유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처리한 건수만 2015년 16건, 2016년 21건, 지난해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검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서 개설과 각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정보보호과, 국토교통부에는 항공보안과가 있는데 산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에 별다른 부서가 없다"며 "정부가 산업기술을 보호할 과(課)라도 하나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 이하에는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없어 총무부나 감사부서가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도 회사 중요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됐을 때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종호, 강영훈 기자 zorba@yna.co.kr출처 https://is.gd/8DalwU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적재산 생태계 복원, 3배 배상제 도입 시...지적재산 생태계 복원, 3배 배상제 도입 시급국회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토론회우리나라와 경쟁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IP)권 제도의 운영과 집행을 세계 표준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이 추진하는 '3배 배상제도'(특허법 개정안)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국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3배 배상제도는 강한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가 언급한 배상제도를 담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비용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손 교수는 “국내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과 일본, 독일의 7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특히 올 들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부터 중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에 맞서 중국도 자국 내 미국기업 지식재산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결국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은 “국내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수준은 이미 세계 규범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사법적 운영이나 집행권이 미흡하다”고 말했다.손승우 교수는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기술 확보 전략은 다른 국가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때론 무역분쟁으로 악화되기도 한다”며 실제 미국이 기술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국법을 역외적용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냉엄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국가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도 “전 세계가 기술전쟁에 돌입했는데 우리 정부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스트레스”라며 “미중 기술패권다툼이 종료되더라도 지식재산 유출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5234ⓒ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중앙대,‘2018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원...중앙대,‘2018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원사업,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선정중앙대(총장 김창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이하 ITRC) 지원사업’에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센터장 장항배)’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ITRC 지원사업은 ICT 분야 대학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개발을 통해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된 중앙대는 6년간 약 4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는 중앙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상명대 등 대학들과 블록체인 관련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갖춘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융합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연구센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시대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낼 고급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장항배 센터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미래 스마트시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지희 기자 easy@unn.net출처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2970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이지은 학생 ‘2018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이지은 학생 ‘2018 대학생 금융보안캠프’에서 최우수상 수상금융보안원은 2018년 7월 18일부터 2박 3일간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정보보호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하여 ‘2018 대학생 금융보안캠프’를 진행하였다.본 행사는 금융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정보보호 인재들이 금융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생생한 실무 경험담을 듣고 진로에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캠프는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금융보안’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악성코드 동향 및 분석 사례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침해사고 조사 사례 △금융회사 정보보호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데이터 활용 등의 주제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보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금융보안 해커톤 대회도 개최됐다. 해커톤은 열띤 토론과 열정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3개 조가 선발되어 시상이 진행됐다.시상명아이디어내용최우수상차량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다, Certifi-CarMultifactor를 이용한 스마트카결제 인증 SYSTEM우수상모바일에 특화된 FDS,mFDS모바일 기반 비정상 자금거래탐지 시스템으로 머신러닝기술을 활용하여 행위기반 탐지 가능장려상"MY DATA” 내 정보 안전하게 내 맘대로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통제/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본 행사에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3학년이지은 학생은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최우수상을수상하였다. 이지은 학생은 “평소 금융권 정보보호 전문가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정보보호 현장을 간접체험 해볼 수 있어 특히 좋았다”며, “같이 캠프에 참가한 친구들에게서도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았고 이번 캠프를 계기로 졸업 후 금융 분야에서 활약하는 보안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금융보안캠프에 함께 참여한 산업보안학과 2학년 권보성 학생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1585&kin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