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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심각한 '국가핵심기술'유출,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로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위그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 핵심정보를 빼돌린 뒤 말레이시아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됐습니다.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방식은, 이제 기술력으로 상대국 시장을 점령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산업경제정보유출을 방첩업무에 새롭게 포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해외기술유출 적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정치관여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으로 국정원의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산업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충실히 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산업안보를 더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안인식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기술유출방지 등 보안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투자는 미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입니다. 이러한 보안에 대한 인식전환이 없다면 기술유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제전쟁 시대 우리나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출처 :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18556&ref=A
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 YTN >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해 회복 지원 필요2021년 02월 08일[앵커]산업 기술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최근 기술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정보 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체계들이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점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입니다.]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2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겨우 4명입니다.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고액연봉으로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으니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임형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영업비밀 사건은 대략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조직 내 피로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넘어서 이런 절차를 왜 했나…]최근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때문에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첨단기술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 유출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사전, 사후 조치가 시급합니다.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마련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출처 :[정치]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해 회복 지원 필요 | YTN
[뉴웨이브] 新안보위협과 산업보안의 역할 ...올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새로운 방첩직무로 ‘산업경제정보 유출’을 규정했다. 국회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되 다변하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기를 요구했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는 일반적인 무역분쟁과 달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외교적 문제가 통상제재로 불거진 것이다. 비록 이번 제재는 한국의 일부 핵심산업에 대한 한 차례 공격에 머물렀지만 언제든 다시 전방위적인 수출규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세계는 기술패권주의, 보호주의, 국가주의 확산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제시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미국 주도를 강조하면서 대(對)중국 강경책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에서의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수출도 사실상 금지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 2018년 미국 의회가 화웨이 네트워크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이에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수출관리법을 지난해 12월1일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에 적용되는 물품에는 반도체·전기차·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에 필수적 요소인 희토류도 포함될 수 있어 우리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한때 현대차그룹은 해외로부터 부품 조달을 받지 못해 생산라인을 중단한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은 백신과 방역 위기와 함께 새로운 국가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국제사회는 협력과 연대 대신 입국제한조치, 정보은폐, 인종적 혐오 등과 같은 절연과 차단을 선택했다.이러한 국제사회 기류와 새로운 안보위협에 과연 우리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기술과 자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산업보안’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소극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 신(新)안보위협을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변하는 산업경제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산업자산 보호를 넘어 연구·개발(R&D)정책, 외교, 국제협력, 전문인력,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산업적 위협을 사전에 분석해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보듯이 산업안보에 대한 총괄조정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은 수년 전부터 우리 산업을 분석하고 숟가락 숫자까지 훤하게 알고 약점을 공격한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정보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출처 :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208060170275
[미래포럼] 미래 사이버물리 공간과 맞춤형...'보안' 활동 목적은 개인 또는 조직 질서와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 장치,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도입한다. 보안 활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 식별 및 가치평가와 함께 현재 또는 잠재 위험 요소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마다 어울리는 옷도 다르듯이 보안 활동도 보호 대상과 위험 요소 등에 따라 차별된다.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컴퓨터·휴대폰 등 정보처리 기기 연결과 가전제품 같은 전기가 흐르는 장치 연결 수준을 넘어 의류·가구 등 전기가 흐르지 않는 사물까지 연결이 가능해 궁극으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연결, 일체화한 공간을 형성한다.미래 융합공간에서 보호 대상은 개선된 가치와 함께 새로운 혁신 가치로 확장할 것이며, 위험 요소도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자세하게는 기술·장비·인력 등 조직 수준의 보호 대상에 대한 산업보안 범죄와 인권·자산 등 개인 수준의 보호 대상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단편 형태보다는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 기술 유출(탈취), 불안한 심리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 물리 장치의 관리 취약점을 노린 개인사 생활 노출 등과 같이 융·복합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이에 따라 보안 대책도 맞춤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안 관점에서 조직 가치 사슬과 개인 생활을 바라보기보다 역방향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이 되는 조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에서 보안 활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부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수용성 등과 함께 신뢰성(정확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안 활동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실현을 위해 보안 조직은 가치 사슬 관점에서 보조 지원 활동보다는 생산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본원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보안 조직에 참여하는 보안 인력의 양성·배치 또한 보안기술 고도화 역량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되는 신뢰성 가치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보안 역량 등을 보유한 균형감 있는 인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조직 변화와 함께 산업·사회 관점에서 보안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보안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보안 활동을 접하고자 하면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질서 의식'과 유사하게 안정과 안전을 지향하는 산업·사회 보편 가치로 '보안 의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높이에 맞는 보안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보안 지식 습득과 이행 과정이 가시화될 때 단편 성격의 보안인식 수준을 넘어 보안 의식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 가운데 '파레토 법칙'에 배치되는 롱테일 법칙이 있다. 이는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범용성과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안 활동도 '공통형' 보안을 넘어 '맞춤형' 보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출처 :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https://www.etnews.com/20210202000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