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1년 지나서야 유출 감지..잘나가던 강소기..."1년 지나서야 유출 감지..잘나가던 강소기업 한순간에 파산"# 지난 2014년 국내 이동통신 중계기 개발업체 A사 영업담당 상무 B씨는 회사 기밀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B씨가 유출한 기밀은 당시 A사가 일본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던 스마트폰용 중계기 개발사업의 핵심 기술. B씨는 미국 경쟁사에 1년 3개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각종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활을 걸었던 일본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A사는 이듬해 문을 닫았고 회사 대표는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떴다. 매출 500억원대에 연구개발(R&D) 인력만 60명이던 강소기업이 기술유출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올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C연구원의 전 센터장 D씨를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연구원은 아시아 최대 풍력실험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 설비와 시험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D씨는 중국 최대 풍력 블레이드 생산업체에 ‘풍력 시스템 개발 실증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D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1년간 기술유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지만 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첩보를 입수한 한 국정원 직원이 2년에 걸친 추적 끝에 산업기술 유출의 실체를 밝혀 국책기관의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무너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을 딴판이다. A사처럼 성장 가도를 달리던 R&D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사례는 다반사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을 적발하더라도 이미 경쟁사가 관련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위기를 맞는다. 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소송으로 재판에 매달리다 보면 회사는 껍데기만 남기도 한다.13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150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사건은 전체의 67%(102건)를 차지한다. 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 등의 피해도 10%(15건)였다. 대기업은 23%(35건)에 불과했다.이들 피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술 보호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보안 의식이 비교적 낮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62점에 머물렀다. 대기업 90점의 3분의2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업 2,6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51.3점에 그쳐 대기업 67.9점에 크게 못 미쳤다. 당시 조사에서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의 이유로는 ‘보안 관리 감독체계 미흡’이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보안 의식 부족(23.5%)’과 ‘보안 관련 투자 미흡(11.6%)’ ‘보안 전임 담당자 부재(3.8%)’ 등이었다.이러한 이유를 따져보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기술 보호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산업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부족으로 보안 관리는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이 과거에는 정보기술(IT)과 조선·자동차 분야에 치우쳤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주축인 소재·부품 등 정밀기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유출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출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중소기업의 29.4%는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사고를 감지했다. 대기업 7.7%와는 대조적이다. 사고 복구에 1년 이상 걸린 중소기업은 전체의 47.1%에 이르는 반면 대기업은 27.3%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보안 사고를 감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사고를 복구하는 데도 더딘 셈이다. 그만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장 교수는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보안은 통제’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며 “기업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유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대부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특히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협력사는 기나긴 소송과 거래 단절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려야 한다.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파산에 직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과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7년의 소송 기간을 버틸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기술 탈취 초기에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중 한 기업은 실제로 1년간 소송에 매달린 끝에 특허무효심판에서 이겼지만 대기업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을 다시 소송에 허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술의 탈취나 유용을 경험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기술유출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꺼린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한 기술유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이어지는 재판도 비용 부담과 결과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고 말했다.김선영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은 “아직도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기술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김성수기자<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69628VT
"R&D예산 20조에 보안은 고작 60억...'기술..."R&D예산 20조에 보안은 고작 60억...'기술유출 방지책' 구멍"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올해 잇단 기술유출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 협력회사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기고 이직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자 비상이 걸린 것이다.지난 9월 검찰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정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린 중소기업 L사의 전 직원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L사 설계팀장과 설계팀원이었다. 앞서 6월에도 D사의 전 연구원 4명이 OLED 관련 기술 5,130건을 갖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다가 국가정보원에 포착돼 구속됐다.L사의 전 설계팀장이 ‘연봉 2배와 한국지사장’ 미끼에 넘어간 것이다. 또 인사에 불만을 품은 D사의 전 연구원들은 평소에도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들 기업은 정작 기술유출에 무방비였다. 특히 기술유출이 내부 소행이었다는 점은 업계에 강도 높은 경고로 전해졌다.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 판로 개척 등에 치중하느라 기술보호에는 소홀하다.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처우와 기술정보 관리에 취약하다 보니 내부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유출자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에서 기술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관계자는 전직 직원이 69.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현 직원이 14.8%로 뒤를 이었다. 협력업체와 경쟁기업은 각각 8.0%와 6.8%에 머물렀다.국정원 조사에서도 최근 5년간 해외로 기술유출을 감행한 주체는 전직 직원이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현직 직원도 25%에 달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퇴직 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직원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개발에 참여했으니 기술의 일부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은 회사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보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해 비용 부담을 느끼지만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따져보면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52개사의 피해 건수는 78건이며 피해 금액은 1,022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13억1,000만원인 셈이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계자는 “기술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도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다양한데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중기부는 2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신설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해당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대검찰청·경찰청 등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TF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갑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술보호 분야에서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또 정부는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협회를 앞세워 기술보호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복 지원과 업무 공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민경 인사이트플러스특허 변리사는 “사업 규모별, 기술별로 실천적이고 적절한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가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 등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기술보호 예산은 뒷전으로 밀린다. 산업부의 지난해 기술보호 예산은 12억5,000만원에 그쳤다. 2016년 16억6,000만원에서 25%가량 줄었다. 중기부 예산도 2016년 76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를 지난해 정부 R&D에 책정된 예산 1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한 정부 부처의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분야에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서 “기업과 업계가 관심을 갖는 보안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기술 진흥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산업부에서 기술보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단 한 명뿐인데 이나마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을 늘리고 관련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김성수기자, 안현덕기자<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8K8F2MM
"기술 빼돌려도 이익 안봤으면 무죄? '부정..."기술 빼돌려도 이익 안봤으면 무죄? '부정한 목적' 아니라며 잇따라 석방"지난 3월 국내 조선·해양 플랜트 기업 두 곳에 근무하면서 설계 기술을 빼낸 인도인 M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도 가볍다는 업계의 주장을 외면한 판결이었다. M씨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기술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만 모두 7개였다. 각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이라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입을 모았다.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벼운 주된 이유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적발 당시 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옮기더라도 유출 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기술유출을 화이트칼라 범죄나 생계형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아직 남아 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해외 사용 여부 불명확,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무죄 석방하기도 한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삼성과 LG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1년 패널 검사장비를 납품하러 생산현장을 찾은 이스라엘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 6명이 패널 회로도를 정밀 촬영해 국외에 유출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술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명에게는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와 검찰은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은 적발 당시 기술을 빼돌려 이직하더라도 유출 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법원 형량은 여전히 낮다”면서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고 형량이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외국의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찌감치 경제스파이법을 제정(1996년)한 미국은 2013년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을 5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10배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 인상과 범죄수익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예컨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엔, 법인 10억엔에 이른다.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최대 10대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비밀관리 요건 등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법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범죄를 다룰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기술유출에 대비한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김성수 기자<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68X5L81C
"기업 해외진출 앞서 정부가 보안 진단을…..."기업 해외진출 앞서 정부가 보안 진단을… 정부 지원사업 상담 수준에 그쳐 해외 기술유출 사실상 무방비 "해외 기술유출은 국부 유출과 직결된다.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해외 기술유출에 각별히 대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도 해외 기술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 공장이나 사무실을 찾아 보안진단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앉아 기업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기업을 찾아가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해외 기술유출에 대비한 정부지원사업은 상담 수준에 그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가 해외에 ‘IP 데스크’를 설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조상품 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에 2회 해외에서 실시하는 기술보호 설명회와 상담회 외에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국내외에서 정보수집 등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한계를 보인다.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다”며 “기술유출 전에 증거를 잡지 못하면 해외 서버 압류도 어려워 자료를 확보하는 길이 요원해진다”고 설명했다.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해외 진출 전에는 각종 보안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이후에는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사후조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교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을 갖고 있거나 미래 유망사업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법무법인과의 협력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출처 : 김성수, 안현덕 기자<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AET3J5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