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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 산업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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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新안보위협과 산업보안의 역할 변화, 손승우 교수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85

 


올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새로운 방첩직무로 ‘산업경제정보 유출’을 규정했다. 국회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되 다변하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기를 요구했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는 일반적인 무역분쟁과 달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외교적 문제가 통상제재로 불거진 것이다. 비록 이번 제재는 한국의 일부 핵심산업에 대한 한 차례 공격에 머물렀지만 언제든 다시 전방위적인 수출규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세계는 기술패권주의, 보호주의, 국가주의 확산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제시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미국 주도를 강조하면서 대(對)중국 강경책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에서의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수출도 사실상 금지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 2018년 미국 의회가 화웨이 네트워크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수출관리법을 지난해 12월1일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에 적용되는 물품에는 반도체·전기차·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에 필수적 요소인 희토류도 포함될 수 있어 우리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한때 현대차그룹은 해외로부터 부품 조달을 받지 못해 생산라인을 중단한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은 백신과 방역 위기와 함께 새로운 국가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국제사회는 협력과 연대 대신 입국제한조치, 정보은폐, 인종적 혐오 등과 같은 절연과 차단을 선택했다.


이러한 국제사회 기류와 새로운 안보위협에 과연 우리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기술과 자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산업보안’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소극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 신(新)안보위협을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변하는 산업경제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산업자산 보호를 넘어 연구·개발(R&D)정책, 외교, 국제협력, 전문인력,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산업적 위협을 사전에 분석해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보듯이 산업안보에 대한 총괄조정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은 수년 전부터 우리 산업을 분석하고 숟가락 숫자까지 훤하게 알고 약점을 공격한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정보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출처 :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2080601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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