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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해 회복 지원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76

 < YTN >

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해 회복 지원 필요

2021년 02월 08일 


 


[앵커]

산업 기술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기술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보 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체계들이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점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2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겨우 4명입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고액연봉으로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으니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형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영업비밀 사건은 대략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조직 내 피로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넘어서 이런 절차를 왜 했나…]


최근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첨단기술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 유출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사전, 사후 조치가 시급합니다.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마련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출처 : [정치]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보안 강화·피해 회복 지원 필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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