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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 산업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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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 보안의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25 조회수 150

4차 산업혁명 흐름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14592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에 발간된 2015R&D 활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23%로 세계 1위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국내 R&D 투자 규모는 659594억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정보 보안 수준은 취약한 상태며, 연구 정보를 실제 활용하는 연구자 보안 의식도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연구 보안이란 R&D 생애 주기 기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기술 변조와 유출 등)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관리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보안 관리 지침은 법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하위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R&D 중간 내용 또는 최종 산출물 등의 유출 위험은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 위험 요소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개방형 연구 환경으로의 변화로 보안 사고 발생 위험 수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 요소도 다양하게 변화, 연구 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먼저 불확실한 연구 보안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 보안 개념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해석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대상이나 주체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R&D 관계자의 연구 보안 의식과 역량 부재다. R&D 책임자와 연구원, 심지어 R&D를 수행하는 조직 등이 연구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등의 이해 및 수행 등이 연구 행정 관리자 업무로 한정되고 있다. 또 연구 행정 관리자도 연구 회계와 윤리 등에 집중화된 활동으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중략)...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업 부설 연구소, 규모 있는 R&D 사업 등에 연구 보안 관리자 의무 채용과 함께 연구 보안 예산 필수 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보안 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R&D에 있고 이를 잘 보존하면서 R&D 성과 활용 극대화 노력(연구 내용 보존과 권리화)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고려할 때 국가 R&D 예산 대비 일정 수준의 연구 보안 예산 확보와 국가 차원 입체적 연구 보안 지원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신문(2017815) 장항배 교수님 칼럼 일부 발췌 
http://www.etnews.com/20170814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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