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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생태계 복원, 3배 배상제 도입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99

지적재산 생태계 복원, 3배 배상제 도입 시급

국회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토론회

우리나라와 경쟁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IP)권 제도의 운영과 집행을 세계 표준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이 추진하는 '3배 배상제도'(특허법 개정안)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중 기술패권 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토론회에서 국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3배 배상제도는 강한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가 언급한 배상제도를 담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비용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손 교수는 국내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과 일본, 독일의 7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 들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부터 중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에 맞서 중국도 자국 내 미국기업 지식재산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결국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은 국내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수준은 이미 세계 규범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사법적 운영이나 집행권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손승우 교수는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기술 확보 전략은 다른 국가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때론 무역분쟁으로 악화되기도 한다며 실제 미국이 기술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국법을 역외적용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냉엄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국가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지식재산과 관련한 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도 전 세계가 기술전쟁에 돌입했는데 우리 정부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스트레스라며 미중 기술패권다툼이 종료되더라도 지식재산 유출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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