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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기술에 양배추 종자까지…도넘은 `해외 유출' 비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115

LED 기술에 양배추 종자까지도넘은 `해외 유출' 비상

"돈만 된다면야" 끊임없는 기술유출 사건정부차원 대응필요

국내 유명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관계자 A 씨는 자신이 속한 업체가 장장 7년간 5600억원을 쏟아 부으며 개발한 자동차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실내등 등에 쓰이는 LED 소자 제조 기술을 대만의 한 경쟁업체에서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곧바로 문제의 대만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소문했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동료인 김모(50) 씨가 이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LED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 A 씨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근 해외 업체의 국내 기술유출 시도는 먹거리 시장에까지 뻗쳤다.

중국의 한 종묘업체 대표인 중국인 이모(47) 씨는 지난해 7월 국내 한 종묘업체 소속 연구소장이던 B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해 B 씨에게서 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받아냈다. B 씨가 속한 종묘업체는 부계와 모계로 이뤄진 원종을 개발한 뒤 이들을 교배해서 산출된 새로운 씨앗(종자)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에 검찰은 양배추 원종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기술유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처리한 건수만 201516, 201621, 지난해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검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서 개설과 각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정보보호과, 국토교통부에는 항공보안과가 있는데 산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에 별다른 부서가 없다""정부가 산업기술을 보호할 과()라도 하나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 이하에는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없어 총무부나 감사부서가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기업들도 회사 중요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됐을 때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호, 강영훈 기자 zorba@yna.co.kr

출처 https://is.gd/8Dal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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