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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산업기술보호 예산, 기업 부담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22

[이슈칼럼] 산업기술보호 예산, 기업 부담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 ‘경제안보’에 해당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삭제 결정, 제고 필요


산업기술을 훔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은 인류가 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있어온 아주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경제 및 과학·기술로 이동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USTR이 ‘2018 Special 301 Report’를 통해 중국은 민감한 산업정보와 무역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의 전산망 무단침입과 탈취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최근 국가 간의 견제와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술뿐 아니라 소재·부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유출(탈취)을 위한 산업스파이의 활동도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국가 간 정치·경제·군사적 분쟁이 사이버 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고 첨단기술 침해 등 사이버범죄 증가로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정보 보호 예산확대와 민간분야 투자촉진을 위해 보안시스템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기술유출 방지시설(설비)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의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서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이다.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기술탈취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이 해커들의 공격기법을 따라가지 못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안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그래서 기업은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거나 또는 공제율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보안역량을 높여줄 뿐 아니라, 보안장비를 공급하는 보안산업의 활성화와 고용확대의 효과도 있는 중요한 시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 공제의 대상시설에 기술유출 방지시설이 소방시설 등과 함께 안전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는 안전이 아니라 보안이며 넓게는 ‘경제안보’에 해당한다. 기술유출 방지시설이 왜 안전시설로 분류되어 있었는지 경위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보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대신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향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보안예산(3~4%)을 의무화 하거나 또는 연구회계 관리비와 동일한 형태로 연구예산 직접비의 일정비율(%)을 연구 보안예산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R&D는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에서 중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첨단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경쟁국에 탈취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산업의 변화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보안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기술유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글 : 이재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illsan61@cau.ac.kr)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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