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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유출 못 막는 산업기술보호법...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외자 유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술 탈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뒤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심기술까지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해당 외국 기업은 인수 후 양사 전산망을 통합해 기술자료에 광범위하게 접근했고 수천 건의 데이터를 본국으로 이전했다. 몇 년 후 이 기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우리는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前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또 다른 사례로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 중이던 첨단 엔진 및 제어기술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증거 확보는 어려웠다. 이처럼 과거에는 직접 인수를 통한 기술 유출이 심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문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령이 ‘외국인’을 외국 국적 개인과 외국법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단체가 법망의 틈을 노려 기술유출 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법 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외국인’의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2025~2027)’을 통해 ‘지배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정안에서는 이 핵심 내용이 빠졌다.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를 돕는 입장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범위 확대가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우려할 수 있다.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안보, 기술안보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이다.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단체’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최근 일본 기업의 미국 철강기업 인수도 안보상 이유로 금지했다. 독일은 외국인 투자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그 거래를 제한하고, 일본은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우리도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심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단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단기 실적보다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라는 더 큰 가치 틀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의 범위 및 ‘간접 지배’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법적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前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605?sid=110
우리 대학, 국정원과 사이버안보 협력 MOU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해킹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학 공동 대응공동연구소 설립 및 고급 보안 인재 양성을 통해 사이버안보 체계 강화 추진우리 대학이21일(월)국가정보원과 가상자산 분야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박상규 총장과 윤오준 국가정보원3차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되었다.특히,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디지털 금융 산업의 안전성과 국가적 수준의 사이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는 전략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전담 연구조직 설치 및 운영△고급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상호 학술 및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가상자산 탈취에 관한 보안 기술 개발 등 실질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이를 통해 특화된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윤오준 국정원3차장은“가상자산을 둘러싼 북한의 탈취 위협 등이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중앙대학교와의 협력은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박상규 총장은“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이버 위협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라며, “중앙대학교는 산업보안학과와 대학원 융합보안학과를 중심으로‘융합보안대학원 지원사업(디지털금융보안,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대학ICT연구센터(데이터프라이버시연구센터,정보통신기획평가원)육성 지원사업’등에 연이어 선정되면서,디지털금융 보안 분야에 관한 축적된 교육내용과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안보를 선도하는 관학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가상자산 보안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산업 및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원문기사 :https://news.cau.ac.kr/cms/FR_CON/BoardView.do?MENU_ID=10&CONTENTS_NO=&SITE_NO=5&BOARD_SEQ=1&BOARD_CATEGORY_NO=&P_TAB_NO=&TAB_NO=&BBS_SEQ=8666
[ITRC 인재양성대전 2025]〈7〉중앙대 데이...중앙대 데이터프라이버시연구센터는 데이터 민감정보 보호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핵심 기술 연구와 데이터 보안에 특화된 융합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기술공학과 사회과학(경영관리)의 협업 연구를 실현해 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도출하고 기술의 산업 적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 구현과 안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 차세대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 적용이 가능한 인력 배출을 꾀한다.이외에도 웹과 STT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방지 시스템 개발 성과도 선보인다. 통화 내용 중 이상징후를 감지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예측, 차단한다.장항배 센터장은 “데이터프라이버시연구센터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지능화된 서비스 개발함으로써 AI 시대에 최적화된 고급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본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원문기사 :https://www.etnews.com/20250422000147
블록체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정한 국가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지갑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건 획기적이었다. 이제 손에 든 모바일 신분증이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지난달 28일부터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 발급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재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모바일 신분증은 '지갑 없는 생활'을 넘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본인 인증에 관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은행 15개를 포함해 34개 금융사에서 금융거래 시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되고 있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특정 자격과 관계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 국가 디지털 전환의 혁신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국가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국가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넘어 신뢰 높은 사회라는 큰 가치를 지닌다. 행정 효율은 물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모든 디지털 전환 혁신의 구심점이 바로 ‘디지털 ID’다. 그리고 디지털 ID 발급 이력을 분산 서버 노드에 저장해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영지식증명 기술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탁월한 블록체인은 국가 디지털 ID 구현에 최적의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사회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는 국민이 혁신을 누리는 그 시작이다.가령 블록체인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유기체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하나의 인터페이스처럼 제공할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운영자와 이용자 정보, 거래기록, 주행기록,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공유해 이용자들에게 끊김이 없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명한 수익 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의료정보의 위·변조 방지, 중복 진료 방지, 보험청구 간소화, 개인 의료정보 제출 시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투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 인증 기술로 유권자의 신원인증을 거쳐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도 ‘합의 알고리즘’ 특성상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투표와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이 밖에도 각종 금융 거래, 공공 서비스 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신원인증 기반 서비스들도 ‘초연결’해 각 인프라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궁극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신원인증이다.우리나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러한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으로 구현된 국가 디지털 ID다. 라온시큐어가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 공급한 블록체인 DID 플랫폼은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도 적용돼 이미 무결성이 검증된 바 있다.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는 우리나라는 국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선진 사회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을 갖췄음을 의미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4500만명 국민이 대상인 만큼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전 세계 디지털 정부 1위인 대한민국은 이번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진정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면서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선도적 위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한층 더 높아진 위상을 갖고 디지털 정부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가길 기대해 본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원문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50403141203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