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경제 피해액 GDP의 2.7% 규모

"내가 개발한 기술은 내 꺼" 연구자 36% 비뚤어진 인식

기술유출 처벌 강화하고…피해기업 배상 속도 높여야

명장이나 무형문화재처럼 기술 기여자 보상 강화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주상돈 기자]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 기술 주도권 다툼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액은 연 평균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상원 역시 산업기술 등 영업기밀 해외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 규모를 GDP의 1~3%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기술 안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패스트 팔로잉(추격전략)’을 펼치는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산업기술 선도국의 기술을 이식받기 위한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보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이고 기술자 우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韓사회 전반 산업보안 불감증 팽배=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6일 "한국의 기술 해외유출이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기술을 돈 주고 정당하게 사와야 한다’는 인식이 없고 연구자·최고경영자(CEO)의 보안인식 부재가 더해지면서 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장치도, 절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보호해야 할 연구자와 CEO의 보안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는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의 경우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라는 인식 탓에 통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 한다"며 "연구자의 40%는 ‘연구 성과물을 본인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연구결과 소유권 여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5명 중 63.8%는 기업소유물이라고 답했다. 바꿔말하면 나머지 36.2%는 연구자 개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기술 기여자 위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술유출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대부분이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적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정보유출 조사·진단 전문기업 미래산업정보원의 박윤재 대표는 코카콜라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표는 "코카콜라에선 영업비밀 등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2~3년치의 연봉을 주기도 한다"며 "적어도 2~3년 동안은 퇴직한 핵심인력이 딴 생각 말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얘길 들어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에 대한 배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대표는 애플을 예로 들면서 "자사의 정보·기술을 유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당액의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다"며 "한국에선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이런 계약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유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항배 교수는 "기업의 핵심기술은 해당 기업이 보안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출됐을 경우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장이나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지만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CEO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산업보안 교육과 보안수준 진단·자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박윤재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산업보안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안자문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0610014390250), 2021.05.06. 권해영 기자roguehy@asiae.co.kr주상돈 기자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