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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경제안보와 연구보안 생태계 조성연구 보안 활동을 위한 대책은 연구보안 관리체계, 연구시설(장비) 보안관리, 정보통신 보안관리, 연구원 보안관리, 연구개발산출물 보안관리 등 크게 5개 보안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성된다.연구개발 과정상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탈취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연구소 및 대학 중심의 연구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유학생으로 가장한 산업스파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특정 국가의 유학생 비자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에 이어 2020년에는 유학생 1000명의 비자를 취소하였다. 또 대학보호법(Protect Our Universities Act)' 제정을 추진해서 민감한 연구개발 과제에 외국인 학생 참여 제한을 두었고,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연구보안전략 및 정책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안보 조직(經濟班) 신설과 함께 대학·연구기관·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감시·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내용과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포함)에 대한 공개 의무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유학 대상자가 적대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우려를 고려해 입국 거절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대상으로 안보와 관련된 심사 도입을 검토하였다.국내에서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해 관리되어 온 연구 보안 내용을 202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수준의 연구 보안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법령 제21조 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5항에서 보안과제 분류, 보안관리 조치,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에 대해 기존의 정보 보호와는 차별화된 보안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참여 연구원 대상으로 연구 보안 담당자(연구보안원)를 지정하고, 연구 예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연구 보안 관리예산으로 별도 배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직접비 예산 대비 10%를 연구 보안 예산으로 지정). 마지막으로 조직 수준의 연구 보안 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의 연구 보안조직 설치, 대학 산학협력단 대상의 연구보안 조직구성(담당자 배정),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 요건으로서 연구 보안 수준 평가 내용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인고의 노력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연구개발 산출물과 성과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현재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구 보안은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 안보 관점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출처 :[ET시론]경제안보와 연구보안 생태계 조성 - 전자신문 (etnews.com)
"디지털자산, 결국은 대세…제대로 된 생태...디지털 자산은 일종의 '힘의 이동(power shift)' 현상으로 결국 대세가 될 것이다. 최근 루나 등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16일 한국경영학회가 매일경제신문·연세대와 공동 주최해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디지털 자산과 경영학의 동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중은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며 "디지털 자산을 피할 수 없다면 경영학이 기업들에 성장전략과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개회식 축사를 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자문위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참여로 설립됐듯이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 집중된 감독원 설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되는 순간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비용·규제만 늘리기 때문에 증권형토큰(STO)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증권형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권화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자산 소유권을 세분화해 거래할 수 있고 증권화가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담보로 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형토큰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교수는 "디지털 자산은 가치 변동이 크다 보니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거래는 빠르고 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은 지식재산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며 "NFT 기술을 데이터에 결합하면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해 지식재산의 권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를 지원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기술 중심 적용이 아닌 산업가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블록체인은 투명성·분산성·신뢰성·보안성·안정성 등의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물류·유통은 물론, 교육·금융·공공서비스 등에서도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투표·부동산 거래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춘계학회 조직위원장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웹2.0 시대까지의 인터넷 기업은 가치를 먼저 창출하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했다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수익 선창출, 가치 후제공'인 경우가 많다"며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 폰지, 사기, 투기 오명 등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디지털자산, 결국은 대세…제대로 된 생태계 만들자" - 매일경제 (mk.co.kr)
'노코드∙로코드' 열풍…개발 영역 진...노코드∙로코드로 비개발자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된 개발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지던 개발 영역의 일부는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노코드(no code)는 코딩 없이 직관적인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로코드(low code)는 최소한의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노코드∙로코드는 C, 자바, 파이썬 등 코딩 언어 학습에 장벽을 느끼던 비개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I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IT 업체들은 노코드에 주목해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앱스’, 구글의 ‘앱시트’, LG CNS의 ‘데브온 NCD’, 업스테이지의 ‘AI Pack’등이 그 예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Market and Market)은 지난해 21조원 규모였던 노코드∙로코드 시장이 올해 27원 규모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57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노코드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도 노코드에 해당한다.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엑셀 내의 함수를 활용해 회사 매출 현황, 학점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최근 노코드∙로코드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로코드 솔루션인 ‘AI Pack’ 출시를 준비 중이다. ‘AI Pack’은 개발자 없이도 기업내부 데이터로 최적화된 AI를 만드는 솔루션이다. 쇼핑몰 제품 추천 또는 OTT 플랫폼의 영상 추천에 활용될 수 있다.현재로썬 노코드로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IT 업체에 4년차 개발자로 근무 중인 A씨는 “노코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지만 개발 업무에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정교한 프로그래밍은 결국 개발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계가 뚜렷하지만 적절한 상황에 활용하면 막대한 효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업무는 노코드로 해결하고 노코드로 작성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만들면 효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보안 문제도 노코드 솔루션을 사내에서만 사용하거나 AI 기술을 사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AI 기술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코드 사용자들이 보안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면 안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출처 :'노코드∙로코드' 열풍…개발 영역 진입 장벽 낮출까 (mtn.co.kr)
'의혹 업체 선처' 탄원서 써준 삼성전자…...【 앵커멘트 】기술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쟁업체의 모기업은 삼성전자의 고객사인데, 삼성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삼성 측의 공식 답변은 "그런 적이 없다"입니다.그룹 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만든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런 내용까지야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이 맞다면 삼성 측으로선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시열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 사의 모기업인 B 사는 반도체 부품 등을 만드는 중견업체입니다.투자 전망과 안정적인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는 현재 B 사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다층 세라믹기판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대 필요한 삼성전자는 고소를 당한 A 사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박성주 /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학회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테스트장비 쪽에 특히 프로브카드 웨이퍼레벨 테스트할 때 그게 집중적으로 쓰이는 건데 그게 필요해요. MLC(다층 세라믹기판) 자체는 중요한 게, 반도체 불량 나면 다 폐기하잖아요."▶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해당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탄원서를 써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국내의 또 다른 중소기업이 같은 제품 생산에 14년간 400억 원을 투자했을 정도인데,A 사는 설립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돼 제품 생산에 성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기술유출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실제 양형기준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사건 자체에 대한 심각성과 기업의 존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 봐야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결하기 때문에 양형이 조금 낮아지는 게 현실…."현재 아이엠텍은 A 사의 제품 출시 이후 매출이 30% 이상 떨어져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출처 :'의혹 업체 선처' 탄원서 써준 삼성전자…공식 답변은 부인 (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