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협하는 거대 日자본 산업기술 노략질 만연 

우리나라는 총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권과 국토 외에 수많은 자원·인력·기술 등을 침탈당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무려 74년이나 흘렀지만 당시 빼앗겼던 수많은 인력과 기술은 되찾지 못했다. 민족의 상처 역시 치유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침략 행위가 암암리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을 끊임없이 빼돌리는 등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못지않은 침략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을 잠식하기 위한 일본 자본의 야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현 상황에서 일본 자본의 기술 침탈은 ‘국민들의 밥솥’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150건에 육박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사건이 전체의 67%(102건)를 차지했다. 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 등의 피해 10%(15건), 대기업 23%(35건) 등이었다. 

기술유출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정보기술(IT)과 조선·자동차 분야를 넘어 중소기업이 주축인 소재·부품 등 정밀기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핵심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력 등이 부족하다보니 법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까지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지금은 기술선도 국가로 발전했다”며 “약 65개의 기술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동남아 및 중국·일본 등에서 산업 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연구개발보다는 기술유출을 통한 발전이 시간·비용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역시 혼자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협력사와 같이 만들어나는 기술이 많다”며 “대기업은 보안에 대한 혁신을 가져가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에 대한 기본 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중심인 국가이고 기술유출로 인해 산업이 망가지면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보안 지원체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만 지속가능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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