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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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3본문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공모 기간)‘18.3.15.∼4.23.(40일간)
○ (공모 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제 안 자)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 방식)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 시·도, 시군구는 국민, 기업의 공모 제안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
○ (공모 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 분 야 | 세부 과제(예시) |
국민생활 및 안전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국민 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
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국민안전 강화 |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
기업 활동 | 신산업 |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
창업∙입지∙고용 |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 |
생산·유통∙판매 |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80309 국민%2c 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기관용최종).hwp (14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3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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