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 국가핵심기술만 12개

 

한국의 기술유출이 중국의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한 국가의 대표적 산업과 기술은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양식과 같다. 기술력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데 2012년부터 6년간 중국으로 흘러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만 12건에 이른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2의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더하면 실제 건수는 그 3배로 추정된다.

기술유출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인다. 첫 번째 유형은 기업 내부직원과 결탁하거나 인가된 제삼자 위탁업무를 빌미로 기업에 접근해 저장 매체(USB Memory, Web Hard, CD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가는 행위다. 두 번째는 기업의 핵심 인력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책(현 급여의 5배 이상 지급 등)을 미끼로 유인해 정보를 챙겨가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합법을 가장한 M&A 방법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가는 경우다.

 

기술유출은 초기엔 개인 단위의 단편적 사고가 잦았는데 최근엔 기업성장을 목적으로 조직단위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사고가 늘고 있다. 정작 큰 문제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데, 미래 기술 확보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한국의 기술유출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가 1위를 차지하는 품목들에서 많은 경우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사고의 과반수 이상(12회, 57%)이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유출된 기술은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도면, LNG선 건조기술 등과 같은 조선기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기술, OLED 세정기술 등과 같은 모니터 액정기술, 2차 전지(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에 관한 소재와 제조기술 등이다. 이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이다.

 

우리가 단편적인 보안장치 도입만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기술유출 행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술 보호 예산의 가시적인 확대를 전제로, 기술개발 과정에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의 보안제도 정립, 복잡한 형태의 기술유출(탈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법+경영+심리+기술) 기술 보호 인력양성, 기술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방첩시스템 개발 등 입체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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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출처: 중앙일보] 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 국가핵심기술만 12개

http://news.joins.com/article/2247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