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 조 사 항 >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각 학과장 등 전 교직원 대상 공문 공람)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