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지갑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건 획기적이었다. 이제 손에 든 모바일 신분증이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 발급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재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갑 없는 생활'을 넘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본인 인증에 관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은행 15개를 포함해 34개 금융사에서 금융거래 시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되고 있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특정 자격과 관계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 국가 디지털 전환의 혁신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국가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넘어 신뢰 높은 사회라는 큰 가치를 지닌다. 행정 효율은 물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모든 디지털 전환 혁신의 구심점이 바로 ‘디지털 ID’다. 그리고 디지털 ID 발급 이력을 분산 서버 노드에 저장해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영지식증명 기술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탁월한 블록체인은 국가 디지털 ID 구현에 최적의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사회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는 국민이 혁신을 누리는 그 시작이다.

가령 블록체인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유기체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하나의 인터페이스처럼 제공할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운영자와 이용자 정보, 거래기록, 주행기록,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공유해 이용자들에게 끊김이 없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명한 수익 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의료정보의 위·변조 방지, 중복 진료 방지, 보험청구 간소화, 개인 의료정보 제출 시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

투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 인증 기술로 유권자의 신원인증을 거쳐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도 ‘합의 알고리즘’ 특성상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투표와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종 금융 거래, 공공 서비스 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신원인증 기반 서비스들도 ‘초연결’해 각 인프라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궁극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신원인증이다.

우리나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러한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으로 구현된 국가 디지털 ID다. 라온시큐어가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 공급한 블록체인 DID 플랫폼은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도 적용돼 이미 무결성이 검증된 바 있다.

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는 우리나라는 국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선진 사회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4500만명 국민이 대상인 만큼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전 세계 디지털 정부 1위인 대한민국은 이번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진정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면서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선도적 위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한층 더 높아진 위상을 갖고 디지털 정부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가길 기대해 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원문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50403141203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