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64개 보호위해 中企·연구소 보안 강화한다

국정원·산업부·과기부 등 합동대책회의 6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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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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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의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산업보안 유관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기술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물샐틈없는 산업보안 태세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큰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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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로 현재 반도체, 조선, 철강,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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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보안관계 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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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노비즈협회와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홈페이지에 산업스파이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해 기술 유출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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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협회는 산업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중소업체들에 인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함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관련 신고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국번 없이 111)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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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력이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해외 경쟁자들의 기술 유출 수법도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스파이의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의 관심과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핵심 기술 확보와 더불어 기술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산업보안 시스템을 유관부처와의 협력 아래 더욱 현실성 있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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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대책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기술이 중요한데 기술들이 쉽게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만 해당하는 것 같고,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처럼 남아 있는 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손 교수는 법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M&A)을 규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은 기술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법을 개정해 대상 자체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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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도 "정부가 폭넓은 시스템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사내 보안규칙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기술 보호 공감대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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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출 사례는 이제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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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체가 기술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위인데 산업보안 예산은 100억원 내외로 한정돼 있다"며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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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원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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