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정책 정비하고 ‘경제안보’ 전문인력 양성 서둘러야”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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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심인력들이 외국기업으로 집단 이직하는 게 얼핏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조직의 기술보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게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장항배(사진)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 핵심인력들의 해외 이직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조직의 업무, 연구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에 관한 지식을 공통의 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과 특정 팀 소유의 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심 연구원들에 대한 통제적인 보안보다는 자연스러운 기술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산출물의 소유에 대해 정확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연구 자료를 보면, 연구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자신의 소유로 여긴다는 의견이 40%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집단 이직이 진행되면, 조직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현재 또는 향후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게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이직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받고 직원들이 쓰던 회사용 노트북이나 PC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장치는 돌려받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장 교수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기술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세계 1위인 기술이 60개인 것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기술이 추격에서 선도기술로 바뀌고, 나라마다 자국경제우선(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신기술 보호주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책 실행과 예산 배정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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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방승배 기자(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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