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배 칼럼] 블록체인 기술과 부산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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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혁신의 동인이 되는 기술과 기존의 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충돌이 발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법제도 사이에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무인선박, 수소 에너지, 원격의료 등)을 실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탈중앙화한 신뢰 환경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넘어 새로운 기술로서 혁신적인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산에서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세부적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은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로 추진돼왔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에 대한 실증특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간편인증 기능을 적용해, 신원확인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서비스. 출처=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1차 사업으로 진행된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결제·정산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패턴 분석에 따른 이용객 보상·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생산자의 수산물을 소비자의 식탁까지 쉼 없는 추적기록 기능을 제공하면서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선도 유지, 유통기간 단축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는 시민이 생활 속에 안전위협 요소를 직접 촬영해 신고하게 되면, 제보자에 대한 투명한 보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는 부동산펀드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 판매·유통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공모형 부동산펀드 상장의 편리성과 함께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가명 처리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수집·활용하고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대응되는 보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국민의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출처: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부산은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조성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원조직이 점진적으로 안정화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과 기업 지원 환경도 특화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 수준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증특례로 진행돼왔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매력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연속 사업으로 도입할 만큼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서비스 운영검증 결과와 함께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기획 수준을 넘어 기존 전통산업(제조업·금융·의료·유통·교육 등)이 가지고 있는 가치사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노력이 요청된다. 이런 접근방법으로 진행돼야만 블록체인 기술이 요소기술로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 기술로 내재화되면서 진정한 융합기술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으로만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을 향한 인식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문화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서비스에 재미와 편익을 실제적 체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원본기사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