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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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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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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공모 기간)‘18.3.15.∼4.23.(40일간)

○ (공모 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제 안 자)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 방식)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 시·도, 시군구는 국민, 기업의 공모 제안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

○ (공모 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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